임성근 사시 동기 "일국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 데 급급, 거짓말까지"
"범여권 무도한 입법행위 자행해와, 국민 안중에 없이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법조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에 관련된 문제... 일반 국민들도 함께하길 기대"
[법률방송뉴스]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임성근(57·17기)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집단 성명을 냈다. 법조인들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며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다"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한 이유는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탄핵 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