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수처 수사 대상인가... 김진욱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거짓 해명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 대법원장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이같은 답변은 김 대법원장이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시민단체들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혐의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임 부장판사와 만나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일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탄핵 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하루 만인 4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사실이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변(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 눈치를 보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퇴근길에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자신의 거짓 해명에 대해 뒤늦게 공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