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짜리 자전거 도난... 도난품인 줄 모르고 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자= 저는 얼마 전에 고가의 자전거를 도난 맞았습니다. 자전거는 무려 1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형 신형 모델이었는데요. 묶어놓은 자전거의 자물쇠도 끊고, 의도적인 범행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를 구매할 때 있었던 차대번호가 저에게 있어 이를 중고카페나 다른 곳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의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한 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는데요. 본인은 이것이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했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라며 저에게 판매자 정보는 줄 수 있으나 본인은 이미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니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앵커= 자전거도 차대번호라는 게 별도로 있네요.

▲하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홈즈)= 네. 자전거 차대번호라는 것은 도난 방지, 정품 등록을 위해서 부여된 고유 코드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번호는 기본 카본 프레임이 아닌 몸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차대번호는 자전거에 부여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차대번호가 있다고 해서 바로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점이 유용하냐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차대번호를 통해 이 자전거가 장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앵커= 이 장물을 전혀 모르고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상대 측은 사연인에게 자전거 금액을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우선 이 사건은 민법290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품 또는 유실물의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분실자가 2년 이내에 일단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때 해당 자전거가 도품 혹은 유실물인 줄 알고 이를 취득했다면 이는 형법상 장물의 취득·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설사 이런 경우처럼 해당 자전거는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경우에도 그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는 선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돼서 피해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발생하게 된 손해는 판매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판매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장물임을 알고 바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장물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물임을 알고서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운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장물임을 알자마자 바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물죄로 알고서 취득했다고 말하긴 어려워서 장물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물임을 알고 또 그것을 곧장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 장물의 원래 소유자로부터 그 대가, 내가 그 시장 상인에게 지불한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받고 그리고 반환을 하는 것도 민법상 도품 유실물의 특례로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알고 바로 신고한다면 본인이 지불한 대가도 피해자에게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해서 바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상습 자전거 절도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네. 여러 가지 죄의 성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두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처벌해서 징역형을 내린, 실형을 선고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절도죄 같은 경우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점유를 옮기는 과정에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형법32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로 형법 319조에 따라서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재물손괴죄도 마찬가지로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이 모든 죄가 성부될 수 있다는 점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