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아동매매는 미수범도 처벌"
# 저는 얼마 전에 중고마켓을 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6주 된 신생아를 단돈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채팅으로 "진짜로 거래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으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핏덩이를 그것도 고작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건지 우선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허위라면 좋겠는데 만약 진짜 출산한 산모가 영아를 금전거래 하려고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앵커=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놀랍고 허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인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혼모가 공공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올린 글이라고 해요. 아마 사연을 제보해주신 분은 물론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산모가 홧김에 올린 글이라면서 사과하고 아이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생아를 금전을 주고받으며 입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산모가 약간 정신상태 이상이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 아이는 다행히 옮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도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전을 주고받으면서 입양하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저도 아이도 아이지만 산모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산모의 마음의 이런 건강까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금전을 전제로 입양을 결정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103조에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봐서 무효일 것 같아요.
물론 입양을 하면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부잣집 큰아버지댁에 자식을 입양 보내고 하면서 큰아버지가 친부모님께 쌀가마니 주고 이런 것들은 흔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정이 전제된, 사랑이 전제된 입양을 보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하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것(사연 내용)은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요. 마치 이것을 입양을 하는 것처럼 형식은 취했지만 실질은 사람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민사적으로 무효는 당연하고 형사적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영아 매매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입양의 형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단돈 20만원에,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데, 갓 태어난 아이를 허가받은 기관이 아니라 검증받지 않은 개인에게 거래로 판매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저도 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얼마 전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중고마켓에서 거래하면서 "택배로 어디서 보냈다"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사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이런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동매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미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미약 행위였다, 정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다, 그때 아이를 갓 출산한 모의 정신상태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범죄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