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신입 변호사·로스쿨생 법조가족... "아버지 같은 변협 만들 것"
"변협 집행부 60% 이상 공모로 선발... 결산내역 등 공개 투명성 강화"
"직역수호전담특위 설치, 예산 증액... 변시 합격자 수 조정, 생존 문제"
[법률방송뉴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5파전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보도, 오늘(11일)은 네 번째로 이종린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째 아들이 이제 막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고 둘째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법조인 가족 이종린 변호사는 '아버지 같은 대한변협'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법조 선배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변협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가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이종린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다, 그것이 결국 저희 세대도 부모님이 못 먹고 못 입어서 교육시키고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음 세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회무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 핵심 공약 1. 대한변협 개혁
대한변협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 이종린 변호사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각 후보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캠프를 구성해 각종 전략과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등 사실상 정치권의 선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는 변협 집행부 구성과 회무처리 과정에 캠프 출신들에 상당부분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변협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종린 변호사의 문제의식입니다.
실제 이종린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외엔 별도의 선거캠프를 꾸리지 않고 '단기필마'의 자세로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면 다음 변협회장 선거부터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집행부 중 최소 60% 이상은 전국 회원 공모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공약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지출 억제로 월회비 감액 △회관건물 매입과 임대수익을 통한 월회비 추가 감액 △매달 결산내역 공지 등을 공약하며 투명한 변협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린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협회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위상 변호사 단체 최고 어른입니다. 그러면 자기희생부터 시작해야 협회는 단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급여 일체 반납해서 청년 변호사 기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일부 거기에 편입시켜서..."
◆ 핵심 공약 2. 직역수호 및 확대
이종린 변호사는 변협 개혁과 함께 직역수호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직역수호와 확대는 변협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강조입니다.
각론에선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예산 대폭 증액 △협회 사무차장 중 한 명 특위 간사 임명 △국회 설득작업 회원 비용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직역 침탈 법안을 즉시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핵심 공약 3. 변시 합격자 수 감축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변호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지도 않은 채 신규변호사 유입을 늘리는 것은 변호사 업계 전체, 특히 이제 막 진출한 청년변호사들에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수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내년부터 변시 합격자 숫자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린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직역수호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은 우리 회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각 지방회와 협조해서 침범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를 지역별로 담당시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이러한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핵심 공약 4. 권익 신장
이종린 변호사는 청년, 사내, 지방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 변호사와 관련해선 △청년 변호사 기금 정립 △개업자금 일부 장기 저리 대출 △청년기금 기부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내변호사와 관련해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규직화 △사내변호사회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방 변호사에 대해선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인 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부협회장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회장들을 당연직 부협회장으로 임명하도록 회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변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 기간에도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핵심 공약 5. 법률 플랫폼 대응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소개 등 법률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 이종린 변호사는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젊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상당히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린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플랫폼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게 명확하다면 사업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을까..."
이종린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에 앞장서는 변협을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