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의 유혹 ②] 연 8% 수익률 5년 보장이라더니... 압류에 경매까지 사실상 '깡통'
[풀빌라의 유혹 ②] 연 8% 수익률 5년 보장이라더니... 압류에 경매까지 사실상 '깡통'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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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깡통' 경매 직전 상황인데도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 유치
"빌라 한 동 지분 도대체 몇 명이 소유... 등본 떼보고 깜짝 놀라"
업체 대표 "처음부터 기망하려던 것 아냐... 적절한 조치 취할 것"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25일) 이른바 '풀빌라'라고 불리는 수익형 리조트 분양사업에 2천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회수를 못 해 쩔쩔매는 피해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해당 업체에서 운영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를 직접 찾아가 실태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W 수익형 리조트 분양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남이섬 분양상품 보기'를 클릭해 봤습니다.

울창한 숲을 따라 수영장 등 휴식시설을 갖춘 풀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 눈에도 꽤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주변에 볼거리, 즐길 거리도 많고, 쾌적한 숲에 둘러 쌓여 있는 등 북한강을 따라 있는 다른 펜션들 보다 장점들이 많다는 것이 업체의 광고입니다.

W 업체는 그러면서 풀빌라 규모를 '22개 동 전 세대 수영장'이라고 '22개 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요건을 갖춘 수익형 풀빌라', '연 8% 운영수익률 5년간 지급' 등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이섬 분양상품'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읍 이화리로 가봤습니다.

22개 동이 들어서 있는 건 맞지만 외관상 '22개 동 풀 빌라 전 세대 수영장' 등 광고 내용이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고와는 달리 22개 동 전체가 W 업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W 업체는 남이섬 분양상품에 대해서 사이트에 버젓이 22개 동이라고 소개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달랑 4개 동만이 지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동은 다른 사람 소유인데 마치 22개 동 전부가 자신들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개 동 가운데 18개 동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주 A씨의 딸은 22개 동 전체가 W 업체 것이 아니냐고 묻자 대번에 "사기"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A씨의 딸]
"(W 업체 광고에는 20몇개 동이 들어온다고...) 사기 치는 거예요. 저희도 거기 손님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다 자기 거라고..."

22개 동 가운데 4개 동만 W 업체 것이고 나머지 18개 동은 업체와 아무 상관없는 별개라는 겁니다.

[A씨의 딸]
"W 업체는요. 저기 네 동밖에 안 돼요. (저 위에 더 있어요?) 네, 저 위에 더 있는데 녹색 건물 건너편 건물에 네 동밖에 안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별개예요, 그러면?) 별개에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W 업체 투자자들이 18개 동 소유주 직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씨의 딸]
"W 업체는 회원권 팔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 펜션이랑은 달라요. (그런데도 W 업체) 손님들이 숯불 할 때 우리 직원에게 와서 안 주냐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원래 22개 동 전부 자신의 소유였는데 그 가운데 4개 동만 W 업체에 넘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W 업체는 22개 동 전부가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대해 A씨는 "사기꾼"이라고 내뱉듯 말합니다.

[A씨 / 18개동 소유주]
"(광고에는 22개 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XX라고 그 XX가. 사기꾼 XX. 이거 나한테 사가서 반밖에 안 줬어, 돈도..."

돈을 반밖에 주지 않았다는 말은 또 뭘까.

A씨는 W 업체가 인수한 4개 동 계약대금에 대해 받아야 할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화를 삭이지 못합니다.

[A씨 / 18개동 소유주]
"처음부터 안 줬죠. 한 2년 전에 살 때부터. 그때 한 10억 들어왔을까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1천~2천만원, 500~600만원 사기당하는데 나는 10억인데 지금. 내가 팔았는데 돈을 안 줘버리니까..."

A씨는 W 업체가 깡통이 된 것 같다며 일단 급한 대로 압류를 잡아놓긴 했는데 다만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A씨 / 18개동 소유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오지도 않아요, 여기. (W 업체에) 돈 1원 하나 없다.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22개 동 전부도 아니고, 그나마 W 업체가 가진 달랑 4개 동도 곧 경매에 넘어가 흔적도 없이 찢어질 거라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 / 18개동 소유주]
"이달 말 안에 경매 뜬다고 하던데. 내가 신청했다고 내가. 그리고 세 번째 동은 경매 떴을 거야. 다른 사람이. 세 번째 동은, 여기서 하나둘 세 번째 동은 경매 시작됐다는 거 같아. 다른 사채업자가 신청해서..."

사정이 이런데도 W 업체는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연 8% 운영수익률 5년간 지급'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A씨는 W 업체 보유 한 동을 경매에 넘기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 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건물 한 동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들이 우글우글해 도대체 이게 뭔가 했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A씨 / 18개동 소유주]
"(투자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경매하려고 알아보니까 (등기) 떼보니까 엄청 많더구먼.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사기지 완전 이것은..."

이와 관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W 업체를 상대로 집단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도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 보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재천 변호사 / W 업체 집단고소 법률대리인]
"그런데 남이섬 부분은 제가 이것(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남이섬 부분은 등기소로 오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엄청 많아서 등기부등본을 뽑으려면 등기소로 와서 뽑아 가래요."

W 업체의 또 다른 지역 풀빌라 지분 분양 계약서를 본 부동산 전문가는 업체가 작정한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지분 얼마를 넘긴다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이론상 무한대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만수 부동산학 박사 /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우리 땅은 100평이다' 100평인데 공유지분으로 해서 '당신에게 1평을 주겠다' 또는 '0.5평을 주겠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명인지. 그러면 그 숫자 이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중계약을 해서 지키지 못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맞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100명, 1천명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한대로 사람을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와 관련 W업체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애초엔 22개 동을 다 매입할 생각이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 업체 대표]
"맨 처음에 계획은 22개 동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거기 전체를 다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건물 자체가 너무 비싼 거죠.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금액들이고 저희가 투자받은 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 아니냐는 질문엔 업체 대표는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 업체 대표]
"너무 이런 일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소비자들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W 업체 사기 혐의 집단고소 참여 신청 (→바로가기)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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