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순위조작으로 피해 입은 연습생 책임지고 배상할 것"
법조계 "합격 가능성, 합격 후 얻을 이익 등 고려 배상액 산정"
▲유재광 앵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앵커= 일단 혐의부터 보고 갈까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안PD 등은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 놓고도 시청자들의 온라인·문자·현장 투표로 최종 멤버 선발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방송사가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한 사기와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아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김 CP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투표 조작에 가담한 이모 보조PD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안PD에게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받은 접대 비용 3천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부과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뭐라면서 안 PD 등에게 징역형 실형 선고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안 PD 등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안 PD 등을 거듭 질타했고요. 제작진들에 대한 원심 실형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앵커= 100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시청자 박모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 건데요.
박모씨는 "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투표 비용을 받았다"며 "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많았으나, 문자투표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만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100원에 불과하지만, 안 PD 등의 기만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이 박씨에게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투표 조작 피해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배상 같은 것은 없나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해 연습생들을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며 그 공개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해 데뷔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며 이날 처음 투표조작 피해 연습생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의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이지만, 이 연습생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차선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엠넷의 모회사인 CJ ENM 측에서는 지난해 "순위조작으로 피해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액수 산정이 난해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합격 가능성, 합격 후에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신청을 하게 될텐데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재판에서 상당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열정적인 시청자들과 부푼 꿈을 가진 연습생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패자가 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유명 PD의 몰락, 자기가 돈 벌자고 한 건 아닐텐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