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놓고 의·정 간담회... "입장 차이만 확인"
21일부터 인턴·레지던트 순차 파업... 코로나 확산 속 '의료 공백' 우려
[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차 파업까지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긴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예고했던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2시간여 동안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현안을 놓고 비공개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논의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며 "파업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서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며 "의협과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합의는 못 봤지만, 이미 협의체 구성 제안은 나온 상태여서 의협이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논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만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며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 3천명 중 2천700여명이 올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고수해 도저히 합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논의가 이처럼 타결 없이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전국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26~28일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대로 벌어질 경우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커다란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14일 1차 의사 총파업에 따른 집단휴진에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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