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예비결정, 대웅제약·메디톡스에 미칠 영향은

▲신새아 앵커= 이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원료 분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결국 ITC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출엔 큰 타격이겠네요.

▲이호영 변호사=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일단은 예비결정이긴 한데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수출길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5월부터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출시를 해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이게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 대웅제약이 지금 미국에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해서 주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 한 해 동안만 매출액이 425억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출폭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만 136억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거의 300% 급증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ITC가 예비결정으로 나보타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 양 당사자가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올 11월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예비결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 나보타 수출길은 영영 막히게 되는 상황인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메디톡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 결국 이 판결대로 간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또 법적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뭐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ITC의 이 결정이 그대로 최종판결로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ITC 예비결정의 결과가 최종판결에서 뒤집힐 거라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속단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ITC의 예비결정은 오는 11월에 최종판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ITC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앵커= 별개로 메디톡스가 지금 식약처와도 좀 얽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메디톡스 경우는 ITC 예비결정에서는 대단한 호재를 만났는데 이것과의 별개의 사건이 지금 국내에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제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식약처에 시험결과 같은 것을 제출하는 데 이 시험결과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겠다 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ITC 예비결정과 별개로 국내에서 어쨌든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메디톡스 입장에선 회사의 존폐가 좀 위기에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은 어쨌든 오늘 예비결정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실제로 ITC의 결정이 비록 예비결정이라고는 하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적당히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거든요.

대웅제약의 입장에서는 이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서는 접수했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비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예비결정이 올 11월에 최종판결로서 확정되기 전에 아마 대웅제약 측에서는 ITC 예비결정의 오류, 특히 사실인정과 관련된 허점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ITC의 행정판사가 오늘 처분에 근거가 되는 확증 없이 이런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웅제약은 순순히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올 11월 최종판결 시 까지 이 예비결정의 결과를 뒤바꿀 그러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백억원대의 제약업계 소송,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만큼 과연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