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들의 횡포 ⑨] '포트나이트'도 구글에 백기 투항... 30% 앱 수수료 해법은

[법률방송뉴스] 애플과 구글의 30% 앱 수수료 문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내에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공정위 집단신고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0% 앱 수수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에픽게임즈사의 베틀로얄식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앱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스토어에 나왔네',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언제 나왔냐' '이제야 나온다고, 와. 에픽게임즈 인성' '스토어에 나올 거면 진작에 나올 것이지' 같은 조롱성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에픽게임즈사는 30% 앱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지난 2018년 8월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수수료 30%는 결제 처리, 고객 서비스 등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고려할 때 과하다.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억 2천500만명에 게임 내 구매 매출로만 1조 6천억원을 벌어들인 히트작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구글의 30% 앱 수수료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든 것인데, 2년도 안 돼 에픽게임즈는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지난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하기로 애초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18개월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게임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입점 개발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됐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사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에픽게임즈는 그러면서 "구글이 조속히 자사 상거래 정책을 변경해 모든 개발자가 자유롭게 게임을 서비스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안드로이드폰 앱 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독과점적인 구조에요, 산업구조가. 행위가 아니라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들이 일단 수수료율을 30%로 정해놓고 특히 구글이나..."

유럽에서는 지난 3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30% 앱 수수료를 문제 삼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중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싼 제품이 있음을 알리지 못하게 막은 혐의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집행관은 "애플이 다른 서비스와 경쟁하는 환경에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애플의 정책이 EU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한편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커지면서 과연 30%의 수수료가 적절한 것이냐, 이게 너무 큰 거 아니냐, 독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을 일으키는 플랫폼 참여자가 이 수수료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관련해서 위정현 회장은 앱 수수료 문제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왜냐하면 수수료 체계가 과거 PC, 온라인 게임에서는 퍼블리셔(배급사)와 개발사가 7 대 3 정도로 수입을 배분했는데 모바일 게임은 플랫폼이 먼저 30% 떼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나머지 70%에서 절반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개발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토털 매출에서 개발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20% 전후밖에 안 돼요. 그게 모바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여기에 이미 레드오션의 정글이 되어버린 게임시장이 30% 앱 수수료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업체들이 "수수료라도 좀 깎아 달라"고 절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과거와 달리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레드오션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욱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 거예요."

해결책에 대해 위정현 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이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모바일 게임에서 한국의 통신사들이 했던 결제방식에 비하면 훨씬 공정해요. 그때는 과거 예를 들어 수수료로 매출의 30%만 받으면 끝나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심지어 매출의 90%를 뜯어간 적도 있어요, 각 통신사들이. 제일 좋은 것은 수수료 인하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