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와대·서울시 모두 박원순에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부인'
안희정·오거돈 사건 나라 들끓는 와중에도 '증거' 남기며 성추행?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들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 ‘박원순 의혹’ 의문점 1. 고소 사실 어떻게 알았나

고소 당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든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누가 알렸느냐'입니다.

일단 고소인 측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 고소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어제)]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이 ‘모종의 경로’가 어디일까.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며 ”경찰이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센스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비서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묵살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고소 당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모두 ‘우린 몰랐다, 우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박 전 시장 피소 누설 관련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 '박원순 의혹’ 의문점 2. 박원순은 왜 ‘증거’를 남겼나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특히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성추행 증거가 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고소인 법률대리인(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피해자가)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미투 불길로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패가망신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박 전 시장은 비서 성추행을 멈추지 않고, 그것도 문자와 사진이라는 ‘증거’를 남겨가며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어제)]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전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선 윤 의원은 “누구보다도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분으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성추행 정황이 왜곡 또는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여성변호사회 등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 ‘박원순 의혹’ 의문점 3. 왜 ‘지금’ 고소했나

일각에선 고소 시기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들끓었을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그 어느때보다 여론이 활활 타오를 때 고소하지 않고, 하필 왜 지금이냐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걸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어제)]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서울시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그럴수록 서울시 바깥의 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고소인이 선의로 참다 참다 결국 한계를 넘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혜정 부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어제)]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은폐하고 참고 지내고, 업무로서 평가받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시고...”

그 밖에 고소인 측 주장대로 서울시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경위로 서울시장 비서로 가게 됐는지, 인사권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는지 등도 해소되어야 할 의문이자 의혹입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입장문을 보내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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