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계획 완화, 파산 승인 문턱 낮춰 재기 도와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난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신규 신청자만 15만 6천명에 달하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어렵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오늘(13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금융정의연대와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코로나19 위기 한계채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실제 고용노동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 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천 585억원, 40% 이상 더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 7천 819억원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사상 최대 구직급여 지급 규모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명으로 보건·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은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권호현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특히 취약계층, 정기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선제적이고 기준을 완화한 적극 사법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적극 사법행정을 위해 이들은 우선 법원이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한계채무자들에 대해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기계적으로 변제계획 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이에 착수하도록 해 한계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지는 상황은 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전지예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 또한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무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채무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에게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이들은 이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의 면책 결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변제계획 변경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 완료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아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한계에 몰릴 채무자들이 속출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파산 신청 문턱을 낮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우리 사건을 하다보면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 2배 정도 파산보다 높은데 그렇게 회생을 많이 신청해야 하는지 회생제도를 유도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하더라도 그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다가 실패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 그러니까 회생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파산으로 유도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조차도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선 처음부터 파산을 유도해 재기를 돕자는 취지인데, 연관선상에서 이들은 일선 법원의 파산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며 도산재판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를 들면 수원, 의정부, 인천 이런 수도권에 있는 법원조차도 개인파산 사건들이 선고 나는 데 많이 걸리면 파산 선고까지 한 1년, 면책까지는 거의 2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회생파산사건을 전담하는 도산재판부를 증원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속히 시행해서 처리속도를 빨리 높여야 될 것으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많은 채무자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회에도 적극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과 금융권에 신속한 변제계획 승인 및 자율적 납기연장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