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문재인 정권이 3·1절 국민대회 막으려는 것"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25일)은 ‘코로나19’와 ‘전광훈 목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9번째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코로나19 관련 검색어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뜻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제(24일) 밤 11시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온 전 목사에 대해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전 목사 골수 지지자들은 “자유수호를 외치는 일이 왜 공정선거 저해냐”, “정치적 목적의 탄압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광훈 목사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전광훈을 목사라 부르면 목사님들 99%는 불쾌할 것이다”는 등 전 목사를 성토하는 글들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행보가 더 큰 구설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전국 확산 시국에 좀 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말마다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목사 지지층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 목사 지지자라 해도 굳이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야 하나, 저런 것까지 쉴드치기는 힘들다”는 식의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 통보에도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야외집회 참가한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 걸려도 집회 오면 다 낫는다”는 식의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전 목사는 심지어 “주님이 설령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라는 말까지 하며 이번 주말 예정된 집회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채증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금지나 이동제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전 목사가 집회 주동자임은 기정사실인 만큼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 처벌로 인식을 하기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보란 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19가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어제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도 취재진에 “3·1절 대회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측은 전 목사 구속과 상관없이 오는 29일과 3월1일 집회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범투본은 오늘도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야외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인지 ‘집회’인지 애매하지만 ‘야외예배’에 참석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3·1절 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전 목사를 구속한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단에 오른 조나단 목사도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전 목사는 이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좋은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더 밝게 빛남’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마음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때다.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광훈 목사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전 목사의 일련의 행보와 어제 한 말만 봐도 별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나저나 감염병예방법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처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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