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까지 유출된 듯... 신종 코로나 국민 불안 부추겨, 검경 "허위사실 유포 엄단"

31일 오전 8시 전세기로 중국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교민들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고 있다. 이날 귀국한 교민 368명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2주일 동안 격리수용돼 검역과 관찰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8시 전세기로 중국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교민들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고 있다. 이날 귀국한 교민 368명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2주일 동안 격리수용돼 검역과 관찰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작성·유포자 엄단 방침을 밝혔다.

31일 오전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내 5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이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은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는 '코로나 확진자', '5번째 확진자' 등의 키워드가 장악했다.

사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로, 확진 환자들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신상도 노출됐다.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뺀 앞·뒤 두 글자가 적혀있고, 거주지도 동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동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동한 동선도 적시됐다. '신상 털기' 수준이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중국 체류 기간, 신고 방법, 능동감시 경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담겼다. 나이와 입국일, 평소 천식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 등은 앞서 보건당국이 밝힌 정보와 일치한다. 문서에 적힌 발표 시간과 실제 발표 시간도 비슷하다.

네티즌들은 이 문서의 내용이 5번째, 6번째 확진자 정보라고 추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문서의 사실 여부와 출처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서 작성자가 '건강관리과'로 적혀있고, 작성 시점이 중대본의 확진환자 발생 발표 시각과 비슷하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보건소 등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캡처
인터넷 캡처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생산·유포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창원 지역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메시지에는 감염 우려자의 인적사항과 발생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기록되는 등 마치 보건당국의 공식 보고서처럼 작성됐다. 메시지에 언급된 병원과 보건소에 문의가 폭주하자 창원시는 "확진 환자가 전혀 없다"는 긴급공지까지 했다. 

경찰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모 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등 비슷한 유형의 허위사실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퍼트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식당이나 상점 등은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3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명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확진자 방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이로 인해 손님들이 발길을 끊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관련 업체들의 이름이 기재된 가짜뉴스가 퍼지자 강남구청은 유포자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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