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입증할 수 있나? 검찰 좀 반듯해져야" 임종석... 유·무죄 '입증' 3대 쟁점은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냐”고 검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향후 기소가 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새아 기자가 임 전 실장 검찰 출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지 9년 만의 검찰 소환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임 전 실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임종석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그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 수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종석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검찰은 앞서 어제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이 받는 의혹과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첫 번째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사실 청와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법하게 선거에 개입했느냐가 우리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했는지...”

다른 하나는 송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어떤 특정직을 제안하면서 이 후보자를 사퇴하게 시켰느냐, 즉 어떤 사퇴의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했느냐 여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개입했느냐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등 당시 송철호 후보자에게 청와대가 편의를 봐줬는지, 이 과정에 임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머지 이제 송철호 시장에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금 수사에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을...”

법조계에선 일단 임 전 실장 휘하였던 한병도 전 수석이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만큼 이들의 상급자였던 임 전 실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래서 그 과연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분들 13명과 업무에 전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관측이고요. 그렇다면 뭐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기소가 된다면 결국 유·무죄 입증의 관건은 임 전 실장의 관여나 개입,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제시 여부가 될 거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이미 기소된 13명의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범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거개입이죠 결국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고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한편 임 전 실장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임 전 실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검찰은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병처리 여부는 선거 이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