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만 남아
검찰 '선거개입' 관련자들 기소 방침... 이성윤·법무부와 다시 충돌 가능성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월 3일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핵심 관련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교체 이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0일 피의자로 첫 소환한다. 송철호(71) 울산시장도 재차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송 시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월 3일 이전에 송 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임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이번에도 수사팀의 보고에 결재를 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거부할 경우,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하며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또 "앞으로 중요 사안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조치가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그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28일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지난 13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날 이 비서관에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은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남은 인물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며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검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