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리개 취급" 원종건 전 연인 폭로 일파만파... 원종건 "사실 아냐,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실 밝힐 것"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28일)은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하루 종일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2호 영입인재로 발탁한 올해 만 27세의 원종건씨입니다.

원씨는 2005년 한 공중파 각막 기증 프로그램에서 시청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며 유명해졌고, 어머니가 개안 수술을 받은 뒤에는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과 이후 반듯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며 봉사활동 등 더 낮은 곳을 향한 삶을 살아온 스토리를 지닌 원종건씨의 영입은 이른바 민주당에 대박을 안겨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씨를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남자(이십대 남성)”라며 “민주당의 미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원씨는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여권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으로 페미니즘을 들고 나온 원종건씨에 관한 ‘미투’ 폭로 글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사태는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씨의 ‘옛 여자친구’ 라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1년여 간 만나면서 성노리개 취급을 받았다"는 이 네티즌의 글은 성적 학대와 데이트 폭력 등 충격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말은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흔적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원씨는 해당 글 게시 하루만인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씨는 다만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도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 않았다"고 게재된 글의 내용 진위 자체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는 게 원씨의 말입니다.

원씨는 그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폭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폭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일단 폭로 글을 놓고 보면, 글이 사실일 경우 원씨에게는 3가지 정도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원씨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문제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강제 성관계 행위, 핸드폰 나체 촬영행위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강간은 형법 297조규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대로 본인 동의 없이 원씨가 핸드폰으로 나체를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종건씨를 처벌하는데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밝혔습니다.

“물론 전 여자친구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으로 간다면 전 여자친구가 전반적으로 불리해 보인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당 대표가 원종건씨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추켜세웠던 민주당은 ‘남녀 사이의 일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검증하겠냐’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감성팔이 쇼잉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감성 마케팅은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며 "완벽해. 떠나는 순간까지 조국 2세야"라고 원종건씨의 기자회견을 비꼬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원씨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에서 영입을 제안 받은 정황을 언급하며 "미투와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정치의 이벤트화'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남겼습니다.

폭로 내용의 진실이야 두 사람이 제일 잘 알 테고 법적인 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은 논외로 하고, ‘정치의 이벤트화’나 ‘감성팔이 정치’를 지적하는 부분은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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