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선정 '2019년 7대 판결'... 사회변화 반영한 의미있는 판결 이어져

법률방송은 2019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사회에 커다란 의미를 던진 판결들 중에서 '7대 판결'을 선정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률방송이 비중있게 다뤘던 판결 관련 기사들을 다시 리뷰한 결과입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판결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또 판결은 개인과 사회에 급격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사상, 집단적 움직임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 세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2019년 한국사회의 명암을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들로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0년을 겸허한 자세로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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