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선거농단'인가, 정치공세인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는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넘겼고, 이 첩보가 울산청으로 내려가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 울산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미 선거에서는 떨어진 뒤였습니다.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용 표적수사라는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건 등장인물들의 면면들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일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랄 수 있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특감반을 총괄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건넵니다.

해당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울산청으로 내려가고 당시 황운하 울산청장의 지휘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입니다.

황 청장은 논란이 일자 절차에 따라 간결하고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비리 지자체장이라는 낙인 효과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시장은 선거에서 낙마합니다.

더욱 공교로운 건 그렇게 해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인물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린 송철호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였고, 당시 문재인 의원은 직접 지원유세까지 나갔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야당에서 송철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기획해 사실상 지시한 '선거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일견 수긍이 갑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시장을 표적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다"는 게 오늘 한국당 최고위원회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관련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통례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며 하명수사 기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백원우 부원장은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명수사'라는 단어가 뭔가 음습하고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지금은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원래가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자체 기획수사와 이른바 '하명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월권을 행사해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적극 수집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첩보를 업무분장 시스템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것인지는 백원우 부원장 말처럼 내려갔다는 '첩보'를 확인하면 될 일 아닌가 합니다.

전자라면 정말 입으로만 진보를 외친 파렴치한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고 후자라면 괜한 정치공세는 중단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