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장 당시 업체들 뇌물 받고 편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확대 주목
[법률방송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인 원조 친노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인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와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 사표를 쓰고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부산시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유 전 부사장의 자녀들이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차례로 인턴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뇌물수수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감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현 기재부 1차관인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감찰 중단 이유를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