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조국 일병 구하기 눈물겹다" vs "민생·정책 국감이 조국 이슈에 함몰"
[법률방송뉴스] 예상됐던 대로 '조국'이 국감을 집어삼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장 퇴장과 고성 등 파행으로 삐걱거렸다.
이날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기정통위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13개 상임위에서는 곳곳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마저 '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올해 국감은 법사위 등 14개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피감기관 수는 지난해 753개보다 35개 늘어난 것이다.
◆ 대법원 국감 "조국 관련 영장자료 달라" vs "사법부가 인권 보호해야"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시작부터 '조국 국감'이 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3번의 청구 끝에 발부됐고,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이 막혔다. 법원은 신속하게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유학비로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이호진 태광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회장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판사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법원이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왜 사법부가 존재하나.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국 일가를 검증한 결과 불법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진실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청와대와 사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처장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만약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영장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조 처장은 "영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문체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산자위...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다른 상임위도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조 장관 관련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문체위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25분 만에 퇴장하기도 했다.
문체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노트북 앞에 써붙이고 나왔다.
전날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 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 직을 맡으려 하겠나"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노트북만 남겨두고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진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자며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다.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최근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보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모두 조 장관 이슈로 함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자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자금줄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의 불참 예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