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 3자리 번호판 1회에 한해 변경 신청 가능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관련해 9월부터 바뀐 제도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그래서 국제 운전변허증 발급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혹시 두분도 국제 운전면허증 따로 발급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저는 한 3년 전에 실제로 발급받아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저도 3년 전에 발급받아서 썼는데요. 최근에 또 해외를 나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안되더라도고요. 그래서 저는 2장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웠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강문혁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도 굉장히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운전면허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권과 그 다음에 국문으로 된 기존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제운전면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데요. 국문과 기존의 국문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는 그런 '양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전에 양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확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된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다 국문으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실제 운전을 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발급받고 기존의 운전면허증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또 현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수고로움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앵커= 국제 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양면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운전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면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해외 어디에서든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이인환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국제 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10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 양면 운전면허증은 또 다른 협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3개 국가, 지금 인정되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 정도 나라들을 대표로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 본토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없어서 잘 알아보시고 지금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입국 시점부터로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입국 시점부터 3개월 정도는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 인정이 돼서 그 나라에 있는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하실 분들이라면 그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들 합니다.

또 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들고 그냥 가셔가지고 '발급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면 갱신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진을 새로 가지고 가시면 또 바꾼 사진으로 변경이 되겠지만 사진을 안 가져가셔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다 디지털화 돼서 사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출력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분인증도 별도의 복잡한 신분인증이 아니라 지문으로 간단하게 스캔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셔가지고 '새로운 양면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금방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기사를 보니까 좋은 제도로 유명해지다보니까 지금은 대기시간이 2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시간 있는 거 감안하시고 신청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청자가 몰려서 2시간정도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내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문혁 변호사= 저도 말로만 듣고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구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증을 어디 제시해야될 때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된 그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됐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사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근거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시행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현행법상은 근거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근거규정, 그리고 위변조 방지,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는 이런 각종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계들이 완비가 된 다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 바뀌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번호판이 바뀌죠.

벌써 바뀐 번호판으로 도로를 다니는 차들 본적이 있는데 처음봤을 때 '내가 숫자를 잘못봤나' 생각할 정도로 낯선 모습이긴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인환 변호사= 이것도 2019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발급이 시작됐고요. 당연하게도 그동안 숫자와 가나다라마바사가 포화돼서 한 자리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총 확보되는 개수는 2억1천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있는 것처럼 번호판 앞에 필름으로 약간 도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국가 약자, 국가의 상징, 태극무늬하고 KOR이라는 영문자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선택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나도 3자리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1회에 한해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하게 바뀐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새로운 운전면허증, 새로운 번호판, 운전자가 편리해질 다양한 제도들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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