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 윤석열의 고육지책인가, 검찰개혁 동참인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 윤석열의 고육지책인가, 검찰개혁 동참인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0.0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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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개혁안 발표... 청와대 "개혁 시작이길 기대"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오늘(1일) 오후 대검이 관련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이 검찰 개혁안 발표 관련해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검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같은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검의 오늘 발표입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인권’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대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문자를 통해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의 대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로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새는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배에 올라 탄 모습을 연출하며 갈등 봉합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제외한 기타 지검이나 지청 특수부 폐지라는 대검의 오늘 발표,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마당에 검찰 특수수사와 인지수사의 본산이 지금 어디일까요. 검찰의 힘과 권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말이 있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검의 오늘 ‘검찰 개혁안’ 발표를 보며 든 문득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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