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월 시행 법령 44개 발표

법제처가 1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개를 발표했습니다.

새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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