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으로 통탄"... 조국 의혹 압수수색 문건 TV조선 단독보도 '빨대'들 경찰 고발

[법률방송뉴스] 안성기 주연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오늘(30일) 서울중앙지검 ‘성명 불상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논란과 의혹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을 당혹 수준을 넘어 경악케 한 검찰의 동시다발 전격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 27일 TV조선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방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며 문건 내용을 ‘단독’이라며 보도합니다.

노환중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유급을 당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했고 최근 4년간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TV조선은 전했습니다.

TV조선이 허위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 문건의 구체적 내용이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특정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된 겁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소환하며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흘리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정치검사들이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이른바 ‘작업’에 나섰다는 정제되지 않은 분노까지 표출됐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노총 상근변호사를 지낸 박훈 변호사가 오늘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 더구나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건"이라고 개탄해마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낸 이유에 대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왕 조국 후보자를 상처내기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게 뻔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박 변호사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을 포함해 출입처 취재원과 기자들의 관계는 서로서로 알면서도 속아주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흔히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됩니다.

출입처 안에 제대로 된 속칭 ‘빨대’를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하는지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자의 취재력,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빨대, 취재원을 노출하지 않고 ‘보호’하는 건 신부가 ‘고해성사’ 내용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만큼이나 언론에 있어선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이른바 ‘그라운드 룰’입니다.

TV조선의 압수수색 문건 단독 보도와 박훈 변호사의 검찰 관계자 고발은 검찰과 언론의 해묵고도 묵직한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피의사실이나 수사기밀 유출과 언론 보도. 검찰과 언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 어디까지가 ‘국민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용인되고 어디서부터가 의도부터 추악한 ‘범죄’가 되는 걸까요. TV조선의 이번 보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