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3동 강제철거
우리공화당, 같은 자리에 천막 10동 다시 세워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주장, 과연 근거 있을까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어제(25일)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을 설치했는데 우리공화당 측은 보란 듯이 더 크게, 개수도 더 늘려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광화문 천막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리포트]
오늘(2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옆에는 우리공화당이 친 천막 10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오전 시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우리공화당 천막 3동을 전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을 벌이는 강하게 저항했던 우리공화당은 서울시 보란 듯이 철거 하루 만에 더 크게, 더 많이 천막을 세운 겁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친 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명분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5명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들에 대한 추모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우리 우파 국민 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자기네 거냐'는 식의 냉소적 반응입니다.
[이지현 / 서울 강서구]
"서울 시민들의 공간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물론 자기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
[문훈주 / 서울 강서구]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천막이 다시 설치된데 대해 서울시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에 대해 해당자를 특정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은 "국회의원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 (오늘)]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이라든지 폭력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공화당은 우리공화당대로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시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천막도 자진철거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철거 계고장을 받아도 천막 설치 취지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그 두 배를, 그것도 철거하면 다시 그 두 배를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채지민 우리공화당 홍보팀장]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에서 약속한 대로 기존에 있었던 천막의 2배를 쳤습니다. 지금 강제철거를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또 응수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요."
일단 서울시 조례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먼저 세우고 사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라는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전혀 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경우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에 중앙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대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해 이뤄진 일로 특정 정당이 독자적으로 세운 천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당시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협조문을 보냈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라고.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상호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강대강으로 맞서며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