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13일 웹하드 카르텔 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유통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웹하드 업체 55곳에 대해 운영자 11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헤비업로더의 경우 647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고,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중 116억원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1천823억원에 대해서는 과세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일례로 이번에 구속된 운영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 ID를 무단으로 변경해 불법촬영·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일괄 업로드했으며, 헤비업로더 접속 IP를 허위로 수사기관에 제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잡힌 B씨 역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에서 웹하드에 접속해 불법촬영·음란물 총 3천649개를 유포했지만 국제공조로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향후 경찰은 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음란물 집중단속 활동과 연계해 국외 SNS 또는 음란사이트 등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유통에 따른 수익에 대한 조치를 이어가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2차 단속을 웹하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등록업체가 50곳에서 42곳으로 감소했고 웹하드 사이트 7개와 성인게시판 2개는 자진 폐쇄 됐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웹하드 카르텔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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