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6월 20일 개최

[법률방송뉴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을 주제로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6월 20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토론에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