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티켓 구매 관련한 법조항 없어
미국·캐나다 등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와 재판매 법으로 금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온라인 티켓 재판매는 불법이다?’입니다. 요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영화가 있죠. 정가 2만3천원 정도 하는 아이맥스 영화티켓이 11만원 정도에 중고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도 좋은 자리일 경우에는 최고 5~60배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억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O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에 여쭤볼게요. OX판 들어주세요.
박민성 변호사님 X, 황미옥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장, 프로야구도 암표들이 많잖아요. 경기장 주변에 실제로 암표 거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먼저 티켓을 예매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보다 컴퓨터가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온라인 상으로 더 값을 받고 파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규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죠.
[앵커] 황 변호사님 답변 들어볼게요.
[황미옥 변호사] 아직까지 현행법상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에서의 티켓 재판매와 매크로를 통한 티켓 예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은 매크로를 통해서 구입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현행법으로는 제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리셀러가 늘어나면서 티켓 사기도 늘고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어느정도 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실제로 아이돌 공연, 국내 공연에 그 다음 경기장, 특히 아이돌 공연에서 여학생 분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변에도 온라인으로 예매를 할 때 밤을 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급한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기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돈을 주면 올 수 있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샀다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계속 파는 거죠. 사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온라인 상으로만 하게 되면 IP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 IP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도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거나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이 리셀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황미옥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처벌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선 이미 2016년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에 대한 처벌 행위를 규정을 했고요.
영국은 프리미어리그 축구팀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리셀 사이트에서의 티켓을 재구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매크로를 통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 행위 처벌법안을 마련해놓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법안의 경우 오직 거래를 통한 재판매 행위만을 처벌하는 데 반해서 해외의 경우 구매자체를 처벌하는 게 특이하고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허용은 하되 리셀할 때 정가의 120%를 넘지 않도록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