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개발 논란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정부 법안 발의를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올해 9월 정기국회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제에 천착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맡아 기르던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위탁모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몸에서 마약은 나왔지만 나는 마약하지 않았다" 가수 박유천씨의 마약 투약 혐의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유천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죠.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 만인대 만인의 투쟁, ‘동물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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