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유사직역 정리 없이 변호사 숫자만 늘려"... 변협 성명
"법조유사직역 정리 없이 변호사 숫자만 늘려"... 변협 성명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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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지난 2009년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 등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결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유사직역은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사를 말한다. 올해 기준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는 법무사 6천869명, 변리사 3천271명, 세무사 1만3천194명, 공인노무사 4천419명, 행정사 32만7천227명, 관세사 1천970명으로 집계된다.  

변협은 "한국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라며 "변호사 배출 인원 결정은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단순히 변호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유사직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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