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미선 '35억 주식투자 의혹' 한국거래소 통해 '내사'

[법률방송뉴스]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최근 문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내역을 조사한 뒤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금융감독원도 이 후보자의 거래 의혹에 대해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 6천여만원 중 83%인 35억 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 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 5천937만원) 주식 보유가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각각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집중 매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47.67%, 25.04% 보유하고 있다.

또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2천700억원 규모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테크건설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2천700억원은 직전 매출액의 22.66%에 달하는 규모다. 그 직후 이테크건설은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 61.6%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공시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일 동안 34회에 걸쳐 6억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면서 자신은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는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세세히 챙겨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지만 주식거래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