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내달 퇴임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내달 퇴임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
  • 김명은 기자
  • 승인 2019.03.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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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판사,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내
이미선 판사 임명되면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명 재직'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률방송뉴스]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의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 상'을 받기도 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유남석 재판관은 지난해 8월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 1개월 전에 후임 재판관들이 지명됨으로써 재판관 공백 사태 재연 우려는 해소됐다.

김명은 기자 myounge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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