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생명보호 못하는 정부, 헌법상 존립 근거 없다"

[리포트]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선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생명존중 재난안전 특별위원회 포럼’에서입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오늘 포럼은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 이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재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 산하 생명존중 재난안전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의 의미와 과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뭍으로 올라온 배에서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체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선체 자체를 ‘기억의 상징물’로 남겨 두고두고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명존중 재난안전 특위 위원들은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의 3대 과제로 침몰 원인, 구조 실패, 참사 이후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꼽았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정부와 언론이 희생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세월호 2기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 출범한 세월호 1기 특조위는 활동기간과 조사 범위, 권한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거듭하다 지난해 9월 해산됐습니다.

이 특조위를 다시 꾸려 아직 남은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치유될 때, 그때 비로소 세월호 참사를 과거의 일로 돌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범 변호사/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집단재난에서 비롯되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사실은 변호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꾸로 이게 정책 입안자들, 정치가들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포럼 참석자들은 아울러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범 정부 차원의 기구와 법적, 제도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오지원 변호사/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

“(한개 부처) 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형재난 일수록 (매뉴얼이 필요하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헌법상 존립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판단입니다.

[스탠드업]

대한변협은 생명존중 재난안전 특위를 중심으로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피해자 법률 지원 등을 위한 상설 조직을 변협 안에 두고,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및 정비에도 앞장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