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이달 말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
2012년, 재판관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생명 죽일 권리 없어" vs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3월 8일, 오늘(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재 앞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들의 집회성 기자회견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 앞.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지 마라’라는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소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에 쓴 보라색 두건은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여성이어서 겪어야 했던 온갖 차별과 성폭력을 토로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권 전면 보장 청와대가 책임져라, 청와대가 책임져라, 투쟁.”

낮 12시를 넘겨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라는 피켓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손팻말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최은정 / 인천]
"자신들의 선택으로 당연한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살인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즐기는 건 너무 좋고 책임은 지기 싫고 이게 바로 잘못된 사회 풍조..."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심판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찬·반 양쪽 모두 세력 과시를 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헌재의 두 번째 판단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쪽에선 이번엔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선 절대 안 된다, 결사 저지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노새 집행위원 /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 중지 처벌법에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현민 / 경기도 고양]
"여자들에게 낙태의 권리만 주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라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되고 여성과 아이가 똑같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르면 3월 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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