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엔 법 있수다' <범죄도시>입니다. 사실 요새 진짜 형사와 검사, 조폭 없는 영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피로도 있으실 듯한데, 이렇게 법률 얘기로 풀어보면 색다를 것 같고. 그리고 범죄도시 자체도 요즘에 나왔던 영화하고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로 형사하고 검사의 대결. 뭐 베테랑 같은 구도죠. 그런 영화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조폭과 형사의 대결인데 이 조폭이 그냥 국내 조폭들이 아니라 중국을 건너온 그런 조폭들이 나와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격이 윤계상씨고 이들을 잡으려는 형사, 이게 이제 괴물 형사 마동석인데. 이 괴물 형사 마동석이 완전히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고 하다 생기는 그런 좌충우돌 그런 뭐 액션과 뭐 범죄와 사랑과 배신과 그런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님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조로 변호사] 영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특히 이제 어떤 범죄 액션물에서는 항상 조폭이 소재로 쓰이는데, 여기는 소재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긴 한데 앞에 나오는 영화 자체가 저는 이제 장첸으로 나오는 윤계상씨가 형사고, 마동석씨가 조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마동석씨가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괴물 형사로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동석씨. 저는 사실 마동석씨가 이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니 몸집이 너무 커서 헐크 분장을 했는데 헐크 옷을 안 벗고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본인 몸이더라고요. 와, 괴물 형사답다. 그러면 먼저 가볍게 이 법률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변호사님. 여기서 보면 이 윤계상 비롯해서 여러 조폭들이 있는데, 일단 이 폭력배가 폭력 조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형법에는 범죄단체조직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는 법률에는 폭력 등 폭력에 행한 처벌에 행한 처벌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그 목적한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가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이게 형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폭처법, 폭력에 의한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제 폭처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러면은 아직 사고를 안 쳤어도 범죄 조직을 만들기만 했어도 이게 그 자체로 법에 접촉이 된다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든지 간에 음모.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시장에 착수하기 전에 예비음모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살인죄라던지 강도 음모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이 되지만 범죄 음모는 예비음모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단체조직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로 해당 되는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범죄가 흉포화 되고 또 이제 되게 지능화되고 또 사람들을 협박,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범죄단체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요, 이게 장첸 역할을 한 윤계상, 사실 똘마니가 두 명밖에 없어요. 셋이서 가리봉동에 처음 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고도 흉포한 그런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직, 조직,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체, 3명이어도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폭들은 다 범죄조직죄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죄단체조직죄에서 단체가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단체여야 하는데 이 단체라는 게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솔체계가 있는 조직성이 있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첸 일당은 합해서 3명 정도가 되는데 특정한 것에는 됩니다.
범죄 목적 인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되겠지만 통솔 체계라든지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첸 일당이 범죄 조직을 흡수·통합해 가면서 범죄 조직을 결성한다고 하면 이런 거를 수사를 잘해가지고 단체성을 잘 입증을 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걸 그러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처음에는 되게 무섭게 등장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의 연속성이나 결속성에서 조금 기준에서 미달인데 오히려 옆에 주변에 다른 조직들을 흡수통합해 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상세히 볼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조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그런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명이 범죄를 하면 조금 더 약하게 처벌이 되지만 두 명 세 명 단체로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라는 이름이 붙어서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첸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세 명이 함께 모여 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특수폭행이 되는 거고. 협박을 저질렀다 그러면 특수협박이 되어서 폭력의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형법보다는 가중되어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