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2일 UN인종차별철폐위 최종견해 이행 정책간담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인권위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UN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한국심의대응NGO사무국과 원혜영‧금태섭‧박주민‧이용득‧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으로 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책 간담회는 국회의원 인사말, UN CERD 정진성 위원의 기조발제, CERD 권고에 대한 부처별 이행방안과 토론, 인권위 정문자 상임위원의 정리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UN CER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또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 Gay Mcdougall 위원은 심의 최종발언에서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정부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추진, 한국사회 내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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