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인 오는 12일 전 기소... 박병대·고영한도 함께 기소될 듯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며 기소 전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만료일인 12일 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달 24일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검찰청사로 불러 4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나는 모르는 일이라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관련해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을 지난 1일쯤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다.

지난해 10월 구속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은 몇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나 이날 출석했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별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계속되는 묵비권 행사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보이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재판 전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와 범죄사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더오 다음 주 초 양 전대법원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회의원들 재판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의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해 기소를 마무지 짓고 향후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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