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신뢰받는 사법부와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갖춰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전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재판권 행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철저한 반성의 기회"라며,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내일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들어가고 다음 날 일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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