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심석희 선수 사태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me too)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계 실태 조사를 나선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회 산하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을 일부 파견 받아 구성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조사단은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고 접수 시 적절·신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접수 및 상담은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할 경우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추진한다.
관련해서 최영애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오랜 동안의 피해를 혼자 감내하다 힘들게 용기를 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좌절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피해 발생 즉시 피해자 스스로 믿음을 갖고 찾아 가며,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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