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에서 "특권은 버리고, 법률가의 사명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한 법원 신뢰 추락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법률가가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곧바로 법률서비스의 상대방, 즉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국가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큰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아 보이는 정의나 개인의 작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방관 또는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은 지적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수료생 절반은 미취업 상태로 사회로 나오게 돼 취업 한파를 실감케 했다. 

전체 수료생 117명 중 군 입대 인원을 제외한 112명 대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3명(47.3%)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지난해 취업률 50.7%(150명 중 76명)과 비교해 3.4％p 떨어진 것이다. 

직장을 구한 수료생 가운데 검사로 임용된 인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로펌 15명 ▲법원 재판연구원 11명 ▲국가·공공기관 5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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