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변호사들은 자존심 있다, 정정당당하게 선출될 것"... 변협 회장 '단독출마'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일문일답
"우리 변호사들은 자존심 있다, 정정당당하게 선출될 것"... 변협 회장 '단독출마'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일문일답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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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21일 치러지는 제 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이후 후보자간 한 명 밖에 없는 첫 단독 출마 선거로 치러진다.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선 가운데 과연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을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은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직전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역임하시면서 느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을 하면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회원분들로 부터 ‘아 이 회장 있을 때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말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을 가장 기억에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에 경청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1월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유례없는’ 단독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요. 출마하게 된 계기나 이유,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변호사 업계가 외부에 법조인사 직군에 정말 거센 공세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위해서 변호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배 법조인들 중에서 변호사님들 중에서 누가 훌륭하신 분이 나와서 이런 위기에 빠진 변호사회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아무도 나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풍부한 회무 경험과 서울회 생활하면서 보여준 강인한 추진력, 그리고 회원들과 진솔한 소통능력을 가진 제가 변호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회장님 외에 아무도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가 ‘적수가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장점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 강인한 추진력, 진솔한 소통능력, 풍부한 회무 경험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인한 추진력은 서울 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회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한 것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진솔한 소통능력은 항상 회원들을 찾아뵙고 회원들이 또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 풍부한 회무경험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를 하면서 회무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아마 높게 평가해주셔서 다른 분들께서 출마하지 않으시고 양보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협회장 선거에 대한 열기가 떨어졌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선입견’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방이나 서울에 변호사님들을 만나 뵈면 전부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유사직역이 변호사의 직역을 거세게 침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역수호라는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직 선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하시는 예측 같고요. 

그리고 선거요건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1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규정의 불합리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80%니까 3분의1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는 55%대의 투표율이거든요.

3분의1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변호사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규정을 편법적으로 고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또한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협회장을 선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대한변협 선거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가 무산되거나 절차가 정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이 아마 선거규정을 혼동한 거 같아요. 대한변협 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인 명부 확정 당시에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 될 수 있고요. 다만 결격사유로서 예를 들어 정당의 당적을 갖고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피선거권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회 회칙에 보면 서울회장은 대한변협의 협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면 사임을 하거나 등록을 하면, 후보등록을 하면 자동 퇴임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회장의 직무와 관한 규정이지 대한변협 협회장의 피선거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마 그 신청인은 대한변협의 선거규칙과 서울회 회칙을 혼동해서, 섞어서 착각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신청인이 많지 않은 거 보면 법률가로서는 그런 신청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적은 수가 참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위한 지원 공약도 많이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공약 또 뭐가 있으신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앞으로 우리 변호사회를 주역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런 시기가 올 건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과 감사 선거로 뽑힌 임원 말고 임명직 임원 19명 중에서 7명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임명을 해서 회무를 익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금수저니, 음서제니 이유없이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제가 로스쿨 변호사들을 위해서 나서준 건데요. 이제는 그런 갈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서울회 회장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들을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지난번 선거 때는 사시를 존치를 주장했던 분들은 저를 아주 냉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오히려 지난 2년 안에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준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변호사회는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외부의 거센 법조 유사직군의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까지 침투하고자 하는 직역침탈 시도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때이고, 이번 선거가 바로 단독 후보로서 갈등 없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님들이 변호사회의 새 역사를 쓰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변협 회장 선거 어떤 각오로 임하실건지.

=편법을 쓰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저의 주요 공약은 갈등해소, 화합의 시작,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서의 회무경험과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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