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두번째 소집한 김명수 "검찰 수사에 협조, 불가피한 선택”

[법률방송뉴스] 

오늘(7일) 대법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4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39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오는 12일까지 ‘사법부 개혁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내우외환에 처한 법원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빌미를 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태를 자초했다는 법원 일각의 볼멘 소리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석하기 따라 ‘법원은 할 만큼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에 관한 대법원의 공식 의견 표명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사말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리를 비워줬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 등 사법행정 개혁 방안과 법관 탄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등에 대해다양하면서도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상황을 ‘성장통’에 비유한 김명수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법원이 겪고 있는 성장통을 이쯤에서 멎게 할지, 아니면 더욱 극심한 통증과 아픔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