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립니다. '선배' 법관들의 영장심사를 맡은 '후배'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개혁"을 일성으로 지난 2월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말말'을 통해 사법개혁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위장전입과 정치성향 등 단골 주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청문회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복잡분쟁' '온라인 분쟁' 등을 주제로 각국 법률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 거부당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를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