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개입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게 이유인데,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논의, 그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 등을 장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IT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관행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이 한 IT업체의 황당한 근로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이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꿰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는데,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과와 함께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당선무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부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장이 그런 거 일일이 지시 안 한다, 결과만 알려달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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