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만큼 속는다"... '미미쿠키' 사건으로 본 인터넷 쇼핑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법률방송뉴스]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환자에게 앓고 있는 질병과 상관없고 효험이 없는 가짜 약을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고 속이고 복용하게 했을 때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잘 알려진 위약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노시보 효과’란 환자에게 실제 효능이 있는 약을 처방하여도 환자 스스로가 약효에 대한 불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즉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몸에 좋은 유기농이다, 직접 수제로 만들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홍보해온 SNS마켓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이커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비자들이 유기농과 수제품이라고 믿었던 쿠키와 롤케익 등이 유명 대형할인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한 제품이었고 심지어 이를 2배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대형할인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해서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홍보하면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수제품과 같은 플라시보 효과라도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不信)이란 적신호가 켜졌고, 따라서 SNS마켓, 나아가 전체 온라인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상품마저도 가짜로 생각해버리는 노시보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은 물론 SNS쇼핑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마켓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전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소량거래가 많아 피해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즉, SNS쇼핑 사기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NS쇼핑에 대한 통제와 제도보완이 절실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감시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SNS마켓이나 온라인 마켓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SNS마켓이나 온라인 마켓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 유기농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해를 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특히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SNS쇼핑은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거래, 소매 거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자 역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