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압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는 사법농단 '결정적 증거'일까 '빈 깡통'일까... 폭발적 성장세 '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의 성토 대상 된 이유...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민변 등 시민단체 "삼성 노조파괴 추가 수사, 무노조 경영 폐기"
[LAW 투데이-10월 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압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는 사법농단 '결정적 증거'일까 '빈 깡통'일까... 폭발적 성장세 '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의 성토 대상 된 이유...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민변 등 시민단체 "삼성 노조파괴 추가 수사, 무노조 경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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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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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결과적으로 ‘빈 깡통’이 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와 함께,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분석했습니다.

골목 자영업자들의 도우미일까요, 신종 ‘갑’의 탄생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차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모두 3차례 6개월까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구속기한 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하는 우려에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까지, 구속기간 연장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민변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결과를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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