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법원행정처 사이 ‘연결고리’ 역할 한 것으로 의심
외교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제출 ‘압박’ 의혹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 커져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소송 등 법원과 청와대 사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오늘(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들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사법부와 현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의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곽병훈 피의자’의 검찰 출석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지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표정은 여유로워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간간이 엷은 웃음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곽병훈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외교부 국장 청와대로 불러서 강제징용 의견서 제출 종용하신적은 있으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곽병훈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곽병훈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그럼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1담당관 등을 지낸 곽병훈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곽병훈 비서관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실무를 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차한성·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큰 틀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합의를 보고, 곽병훈 비서관이 그 중간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곽병훈 전 비서관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과 논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외교부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계류된 강제징용 사건을 일단 선고를 미루면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재판 일정과 결론을 조율한 정황을 검찰은 다수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곽병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의혹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 원장 부부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특허사건 수임 내역과 순위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대통령 측근의 소송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곽병훈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일본 기업측을 대리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도 그렇고,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자료를 달라고 한 청와대나, 달란다고 준 ‘양승태의 사법부’, 관련 영장을 줄기각하고 있는 ,김명수의 사법부’.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검찰이 그동안 법원 관계자에게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 의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한해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