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과거 사법부 과오로만 치부하지 않고 전화위복 계기로"
이진성 헌재소장 "국가기관 지배, 권력과 권한 아닌 의무와 책임에 불과"
김현 변협 회장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 가야"... 6개항 결의문 채택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이 오늘(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변호사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재소장, 박상기 법무장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화두는 ‘법의 지배’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변호사대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속에 치러진 올해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화두는 ‘법의 지배’ 였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변협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기획판결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사를 하러 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의 잔치’에서 고개부터 숙여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법조인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등 개혁 방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강도 높은 법원 개혁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과제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많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 이진성 소장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법원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우선 국가기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권력과 권한이 아니라 다만 의무와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의 지배’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아닌,국민을 위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특히 법률분야에서 독점적인 자격을 가진 우리 법조인들은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투철한 인권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의 자성과 다짐의 말이 이어진 가운데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 즉시 공개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일련의 사법행정원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결의문엔 상고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변협의 법관 평가 결과 법관 인사 적극 반영 등의 사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항상 정의롭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 김현 변협 회장의 스스로에 대한 각오이자 법조계 전체를 향한 당부입니다.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바른 길‘,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받고 있는 우리 법원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