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등 원인규명 방치 직무유기... 법적 책임 물을 것"
"BMW 본사가 은폐, 독일 정부 차원서 조사해야" 메르켈에 서한
원인 불명 화재, 美 국가교통위 조사 의뢰도... 트럼프에도 서한
[법률방송뉴스] '불타는 BMW'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편으론 우리 정부가 하는 모양이나 행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방도까지 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모임측이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BMW 피해자들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오늘 관련 정부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화재 발생 3년 가까이 되도록 올해만 4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하종선 변호사 /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올해에만 4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BMW의 결함 은폐가 주원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부...”
결국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는 “BMW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이 맞다,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가 될 거라는 게 하 변호사의 인식이자 예측입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에 따라 BMW 본사가 있는 독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은폐 의혹을 받는 BMW 본사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BMW 520d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 가격도 유럽·미국보다 한국이 비싼데 독일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독일 메르켈 총리에 보내는 서한을 오늘 오후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톰 달 한센 / BMW 피해자모임]
“독일 정부는 BMW가 2016년부터 해당 문제와 해결방법을 은폐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소유주들에게도 통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모임은 나아가 ‘원인 불명’으로 나온 BMW 화재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평소 반(反) 독일 정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관련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광덕 / BMW 피해자모임 대표]
“미국에서 판매된 BMW 디젤 SUV에 설치된 EGR 밸브 및 냉각기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정부는 한 발 물러 뒷전에 서있고, 마치 피해자 모임과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원인 규명의 ‘총대’를 맨 모양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하종선 변호사는 내일 오전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와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BMW 차량 화재 관련 원인 규명과 늦장 행정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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